이상헌 의원 중국 게임 판호 전망과 방안 모색 토론회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및 송영길 의원실과 ‘중국 게임 판호 전망과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게임의 국가별 중국 판호 허가 분포를 보면 일본이 12개로 가장 많았고 홍콩, 대만, 그리고 네덜란드·아이슬란드·오스트레일리아 등 서구권도 포함됐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판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판호 미발급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사는 단 한 건의 판호도 발급받지 못했고, 2019년 미국, 일본 게임사의 외자판호 발급이 이뤄진 지금도 한국 게임사의 판호 발급 실적은 없다. 현재도 국내 게임사들의 간판 대형 게임들이 대기 중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상헌 의원은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 게임은 중국의 문을 뚫지 못하고 있다. 매우 불공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었고, 게임산업은 여기에 가장 잘 맞는 콘텐츠 산업이다. 그 어느 때보다 판호가 풀려야하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주대학교 한동숭 학장이 좌장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센터 김상현 센터장이 기조 발표를 맡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콘텐츠국장, 중국 화동사범대학 우수근 특별초빙교수,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