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피해 네탓 공방 …4대강 책임논란에 태양광 국조까지

여야는 11일 이번 폭우 피해 원인을 상대 진영으로 돌리며 공방을 이어갔다. ‘수해 정국’에서 주도권 다툼을 하는 모양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탓에 수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4대강 사업덕에 일부 지역에서 홍수를 막을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탓에 잇따른 산사태가 발생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4대강 사업을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규정한 민주당 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실증조사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단위가 판단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여권이 4대강 사업을 부정해 폭우 피해를 자초했다’는 통합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이낙연 후보는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공사를) 했다. 마치 계단 물청소를 하면서 아래부터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후보는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도 제방이 터졌다”고 했고, 박주민 후보는 “자신들의 실패한 업적을 미화하려는 듯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통합당은 4대강 사업 덕에 일부 지역에서 홍수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만약 4대강 보를 정비해 물그릇이 커졌다면 기본적인 제방 유실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한강 주변에 엄청난 폭우가 왔지만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것으로 (사업 효과가) 많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잇따른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지목,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진 의원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 집결체인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해 산사태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며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만약 태양광 시설 때문에 산사태가 벌어졌다면 명백하게 인재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록적 폭우 앞에 정쟁 요소로 끌어들여서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며 “태양광도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너무 많이 났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의원은 “경사도를 훨씬 엄격하게 해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과장이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