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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춰 ‘좀 더 넓게, 좀 더 깊은’ 재난지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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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종학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 승인 2020.09.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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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학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망연자실’
시, 정부지원금에 자체예산 투입…울산형 지원 대책 시급
문턱 너무 높아 지원금 소진되지 않는 우를 범해서도 안돼


예전 같으면 사람들로 붐빌 옥동 대공원정문 앞 식당가에 사람 자취가 사라졌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불러온 상황이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이 벌어진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애쓰고 지켜온 울산도 예외는 아니다. 
결국, 우리는 이들이 퍼뜨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은 2.5단계)가 시행되고, 모든 일상이 정지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텅 빈 거리, 텅 빈 시장, 텅 빈 가게, 텅 빈 가슴, 골목길은 정적에 휩싸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들리는 건 오직 한숨뿐이다. 전국이 멈췄고, 울산도 멈췄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조치로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콜라텍·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방문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PC방 운영중단, 중위험시설인 150㎡ 이상 음식점 2,310개소·목욕탕 196개소는 집합제한, 어린이집 797개소는 휴원, 노인복지관 13개소·경로당 818개소·노인교실 23개소는 잠정 중단, 결혼식장은 실내 50인상 금지, 노인일자리 사업도 잠정중단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12일까지 연장하면서 9월 6일부터는 집합 모임 행사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휴게음식점(150㎡ 이상)·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추가 지정됐다. 종교시설에도 비대면 미사·법회를 강력히 권고했다. 사실 지금으로선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지 모른다. 집단 감염병 상황에 따라 또 연장될 수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유행 선언 이후 지금까지 하루하루 힘들어도 버텨왔는데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하소연이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골목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벤트전문인, 문화예술인, 전문체육인,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와 실업자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다행히 지난 9월 6일 ‘민주당·정부·청와대 협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안정, 경제회복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더 어려운 국민을 돕는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으로 결정됐다. 지원대상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 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과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타겟팅 해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방식이다. 
정부지원금에 더해 울산시도 자체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 문턱을 과감하게 낮춰 ‘좀 더 넓게, 좀 더 깊은’ 울산형 지원 대책 필요하다. 
지난 3월 타 광역시도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울산시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다가 정부 지원 결정에 중단한 적 있다. 대안으로 232억원의 예산으로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이란 명목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14만7,000여 가구, 23만2,000여명에게 지급했다. 그 외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시비를 보태, 200억원으로 ‘고용위기 근로자’ 지원, 120억원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2,600억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금융지원’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일자리 특별지원 정책, ‘울산형 코로나19 경제 대응 사업’은 지원 문턱이 높아 성과는 부진했다. 이번에는 지원 문턱이 높아 지원금이 소진되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문 닫는 업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서둘러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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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학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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