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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한 울산의 도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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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수‧전 울산경제진흥원
  • 승인 2020.09.14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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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수
전 울산경제진흥원 원장

초현대식 건물과 오래된 동네가 공존

생활환경 저해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
정부‧민간투자로 재생사업 서둘러야


울산에 오래 산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처음 온 외지인들이 와서 놀라는 것 중의 하나는 울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울산도심에 이삼십층의 초현대식 백화점, 호텔, 주상복합건물 바로 옆에 사오십년 전의 동네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처럼 공존하고 있는 풍경이다.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풍(복고주의 풍토)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울산시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활기를 떨어뜨리며 울산의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즉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신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뜻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흥시키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도시에서 급속히 나타난 도시 확장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도시재생에는 1)도로·공원 등 도시기반 정비, 2)건축물 리모델링, 3)첨단산업단지 조성, 4)역사적 경관 보전·복원 등 다양한 방법이 이에 포함된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에는 매우 많은 규모의 비용이 든다. 시 재정상황이 충분치 못해 자체예산확보가 어렵더라도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면 울산시의 예산을 많이 쓰지 않고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주택도시기금 5조 원·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으로 추진된다.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두번째,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세번째,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이다. 네번째인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그리고 다섯번째,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뤄진다.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2018년에 4곳, 2019년에 2곳이 선정되었는데 모두 우리동네살리기와 일반근린형으로 소규모사업이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울산시의 업그레이드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사업을 신청해 선정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분야의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비단 정부지원사업형태로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으로도 추진할 수가 있다.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짜서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해 주도하게 하면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울산시민의 편의와 울산시의 도시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을 하는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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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수‧전 울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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