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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반대 野, 돌연 “郡, 2차 재난지원금 결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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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울주군의원들이 21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자연재해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단을 요구 했다. 우성만 기자  
 

 ‘국민의힘’ 울주군 의원 3명
“위태로워진 군민의 삶 외면 말아야”
 ‘청소년 성장지원금’ 비판의도 해석도

  울주군 “타 지자체 형평성 등 고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울주군에 2차 지원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보수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에 부정적이던 보수 야권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작 울주군은 1차 지급 당시 울산시와 대립각을 세운 ‘상처’가 있는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울주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상용·정우식·송성우 의원은 21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울주군민들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단해줄 것을 긴급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력한 거리두기로 군민들의 소득손실이 크고, 폭우와 태풍 ‘마이삭’·‘하이선’까지 몰아닥쳐 도농복합도시인 울주군민들의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가계소득 축소로 위태로워진 군민들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울주군은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때보다 지금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원금이 실질적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서민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울주군은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처음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 군민지원금을 발표하고, 4월 28일 선불카드 형태로 ‘울주사랑카드’를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 지급률은 99.49%, 지급 대비 사용률은 98.95%(216억6,500만원)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가 마트와 식료품에 사용(1차 분석 기준)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확인됐다.

울주군에 2차 재난지원금 요구가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은녕 군의원이 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차 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보편적 복지 정책에 난색을 표했던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2차 지원금 지급 요구를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들 의원들은 1차 지급 당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원포인트’ 의회 개최를 요구한 여권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이 만18세 이상 청소년(취업분야 제외)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 성장지원금’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성장지원금에 대해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대다수 군민들의 삶을 헤아리지 않는 관료주의적 결정”이라며 “혈세는 긴급 처방이 필요하고,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울주군은 2차 지원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예산 확보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1차 지급 당시 울산시와 날선 대립각을 세운 뒤 울주군은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비교적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중구와 동구 등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울주군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울주군은 “코로나19로 지역의 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되면 2차 지원금 지급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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