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16∼34세·65세 이상
돌봄비, 중학생까지 15만원
독감백신, 취약계층 105만명
전국민 20% 코로나 백신 확보도
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통신비 지원을 16∼34세 및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키로 했으나, 추경안 국회처리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여당이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이와 함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돌봄지원금은 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통신비 지급 대상이 축소되면서 애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했다.
또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하며,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