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유통망 관리 권한 없어…호주·대만 등은 국가가 관리

한 의약품 유통업체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중 일부 물량을 상온에 노출해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배송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이 2∼8도에서 배송·보관되지 않으면 구성 성분 중 단백질의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제품의 효능이 떨어지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예방 접종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관에서는 백신을 적정 온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가 백신의 배송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정부가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유통망을 직접 관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는 민간이 대부분 백신의 유통을 담당한다. 질병관리청이 독감 예방접종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백신의 유통을 모두 관할하기 어려운 구조다.

백신 조달 공고는 조달청이 낸다. 의약품 유통사 등 도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받는 업체가 제조사에 백신을 주문해 유통하게 된다.

계약 업체 선정도 조달청이 진행한다. 조달청은 계약을 체결할 때 백신 운송 및 보관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이 업체가 실제 법적인 유통관리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한다.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앞서 7월 '백신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내고 백신 수송 용기의 기준과 보관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안'일 뿐 강제 수칙은 아니다.

실제 가이드라인에는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 '∼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돼 있다.

이번 백신 상온 노출 사건만 하더라도 정부는 신고를 받은 뒤에야 신성약품의 유통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신고가 없었다면 정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접종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신성약품은 독감백신을 직접 배송하지 않고 이 업무를 다른 위탁업체에 맡겼고, 위탁을 받은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다시 하청을 줬는데 이 과정에서 배송 기사들이 냉장차 문을 열어두거나 백신을 야외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 수를 늘리면서 준비 과정이 부족해져 문제를 더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앞서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285만명), 만 62∼64세(220만명)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독감 예방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무료 접종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사업에 쓸 백신에 대한 유통망을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유통망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장은 "가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선정 체계에서는 유통 경험이 없는 일반 도매상도 올 수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호주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업체가 백신 조달에 참여하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고 말했다.

채 센터장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제약업체가 주정부에 직접 백신을 배송하고, 이후 주정부와 계약한 배송업체가 각 의료기관에 백신을 다시 배송하는 데 이 유통과정을 정부가 관리·감독한다.

대만의 경우 국가 예방접종백신에 쓸 백신은 제약사가 국가 위생국으로 직접 전달하고, 위생국이 각 위생소에 전달하고 위생소에서 또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영국은 우리처럼 경쟁 입찰을 붙여 물류회사와 계약하지만, 매년 업체를 변경하지 않고 3∼5년 주기로 계약한다.

독감 예방 접종 안내문 위에 붙여지는 일시중단 안내문22일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독감예방접종 안내문 위에 접종 일시중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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