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노·사·정 내년 정부 예산 증액 ‘총력전’

울산국회의원협의회가 주관한 울산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는 25일 UNIST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국회의원협의회 김기현 회장과 이상헌 부회장을 비롯한 이채익·권명호·박성민·서범수 등 6명 의원 전원,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이준희 한국노총울산본부 의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류기석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고원준 울산중소기업협회 회장, 이영숙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홍섭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한 시간 반 동안 열띤 토론과 의견이 오간 이번 간담회에서는 울산이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간담회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올 연말 국회에서 다뤄지는 국가 예산 중 일자리안정자금의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유지방안, 노사정 협력을 통한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응 현장사례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효과가 올해 컸던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내년 정부 예산은 줄어들 예정이어서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기관·단체별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울산시는 △조선업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첨단기술제품 및 중점유치업종의 법인세 감면을 건의했고,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자율주행 개인비행체(PAV)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청량~옥동 국도건설 등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상공회의소는 △금융지원 확대 △설비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경총은 △유연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협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증액 및 특례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노총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 연장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전면적용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선제적 고용변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고용일자리 지키기 등 노사정 간 선제적 대응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한 고용위기 극복 대책은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최대 당면과제”라며 “울산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울국협 회장인 김기현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울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정 대표들과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노사정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상한 각오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회장인 이상헌 의원은 “울산 경제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의 협력과 연대를 기대한다”고 했고, 이채익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노사정이 대승적인 양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심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내년도 예산확보에 있어 국회의원들이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초당적 자세로 지자체·정부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고, 권명호 의원은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절박함의 마음으로 노사정이 어렵게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등에 꼭 반영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울국협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돼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시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연말 국회에서 여야 상관없이 울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