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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안전속도 5030,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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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상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장
  • 승인 2020.10.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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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상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장   
 

 

시·경찰청 ‘5030정책’ 홍보…내년부터 본격 시행
제한속도 하향 조정-기존 통행속도 연관 관계 적어
교통사고 감소·예방 위해 안전운전 습관 가지시길

 

현재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등에서 추진중인 안전속도 5030’정책은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해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도시지역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결정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 다만 차량 소통 상 부득이한 경우 시속 60~70km를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질 예정이고 이에 맞춰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금년중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울산시에서는 지난 3월 시민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7월말까지 전문기관을 통한 울산시에 적합한 시민 안전속도 5030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지방경찰청에서도 중간에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지난 6월말에 울산시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부 도로 속도하향에 따른 통행시간 및 택시요금 변화 등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택시주행 실증조사도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사실 자동차 주행속도와 사고발생시 인명피해정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매년 자동차의 충돌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속48KM(30마일), 시속56KM(35마일)상태에서 정면 충돌실험을 하고 있는데, 56KM실험에서는 48KM 충돌될 때보다 속도는 시속8KM 증가했지만 안전띠를 메지 않았을 때 사망할 확률은 두 배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통사고발생시 받는 인명피해의 충격량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생명보호를 위한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도심에서의 속도하향과 감속운전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정책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시범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현재 서울 사대문 지역 내, 부산시내 전지역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이는 전국 도시 면적으로 계산하면 약 18.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사망자 수는 지난 5년간 평균대비 24.2% 감소했고, 보행사고 건수는 14.7%,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도 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차량속도 감소로 사고예방 효과를 본 나라들이 있는데, 덴마크와 호주, 헝가리에서 도심부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한 결과 각각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12%,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OECD에서는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도 있다.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교통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제 운전자나 시민모두 안전속도 5030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다고 해서 기존의 통행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다.

사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게 되면 통행속도의 차이가 나서 매우 불편해지지 않나 걱정을 먼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정책 도입을 위해 지난해까지 10개 광역시도의 27개 노선에서 주행시험한 결과를 보면 통행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춰서 평균 13.4KM를 달릴 때 통행시간은 약 2분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사고피해 감소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서도 지금 각종 매체나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교통사고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의 경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라는 표어처럼

이제 본격적인 시행 전이라도 울산 시민들은 평소 주행 시에는 양보운전과 아울러 교통사고감소와 예방을 위해서 천천히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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