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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시계획인구 135만명, 현실적인지 더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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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울산시가 어제 미리 공개한 계획안을 살펴보니 계획인구는 현재의 150만명에서 135만명으로 줄였다.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1도심 4부도심’에서 ‘2도심 4부도심’으로 조정했다. 

추가되는 도심은 울산 서부권(언양·삼남·상북)이다. 중·남구권은 기존 1도심으로 유지되고, 여기에 북부권, 동부권, 언양권, 온산·남창권 등 4개 권역이 부도심으로 역할 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기본계획 수정은 KTX울산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개발과 맞물려 있다. 이 지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컨벤션, 첨단산업,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 지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경우 울산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구상이다. 

하지만 울산시가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의 계획인구를 135만명으로 잡은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울산의 인구는 114만명이다. 지난 2015년 120만명을 돌파한 후 그해 12월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 조선업 불황 등 경기 부진이 원인이었다. 

인구 감소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저출산 기조 때문에 폭발적인 증가는 어렵다. 울산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8명에 그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의 계획에서 15만명을 줄였다지만 135만명도 과하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계획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한때는 늘어나는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은 인구를 유인하고, 도시 안의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키는 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인구를 토대로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세운다면 난개발·과잉개발로 이어진다. 이는 예산낭비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인구유입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출산율을 냉정하게 점검해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의 지자체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관리)계획의 모형으로는 급속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서울과 부산시가 일부 도시계획에 적용하고 있는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 을 울산시도 검토해야 한다. 계획 단위를 생활권으로 묶고, 실제 거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밀착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30일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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