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장애인·노인 특성 살린 생활체육 필요”
권명호 "정부, 탈원전 등 재생에너지 정책 속도 조절 필요”
김기현 "코로나19로 재외공관 순회영사 파견 사실상 방치”
서범수 "서울시 고위간부 저녁식사 회동 전형적인 내로남불”
울산 국회의원들이 15일 국정감사에 나서 각 피감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권명호(동구) 의원 =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한수원과 5개 발전사들이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한수원과 5대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계획’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이들 기관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만5,228MW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26조6,690억원에 달했다.
권 의원은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한수원과 5대 발전사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울며 겨자먹기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며 “발전사의 재정난을 가중시켜 결국 국민 전기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현(남구을) 의원 =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재외국민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정작 이들을 보호해야 할 재외공관의 ‘순회영사’ 파견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재외공관의 순회영사 출장 건수는 150건으로 2018년 1,173건, 2019년 1,139건에 비해 약 1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회영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59개의 재외공관 중 올해 순회영사를 파견한 공관은 56개 공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주재국이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해야 함에도 외교관들이 자신의 안전을 먼저 살피느라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라고 말했다.
#이상헌(북구) 의원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장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극히 적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 장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르신 교실’ 한 개뿐인 걸로 파악됐다.
현재 ‘어르신 교실’은 각 시도별로 오직 1~2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참여 인원은 223명이다. 수업내용 또한 구기 종목 위주로, 장애와 노인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운동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장애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범수(울주) 의원 = 서울시가 지난 8월 20일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정작 서울시 고위간부들은 10명 이상 모여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서울시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8월 23일 저녁 모 한정식집에서 11명이 모여 38만6,000원을 계산했다.
집합금지명령 기간인 8월 31일 경에도 저녁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한 15명이 모 이탈리아음식 전문점에서 42만5,000원을 결제했다.
서 시장권한대행은 두 번의 저녁자리를 가진 사유로 각각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및 ‘코로나19 대응 직원격려’로 기재했다.
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고위간부들이 코로나 대책을 핑계로 10명 이상 모여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