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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정국...울산 국회의원 울산 위기 극복 위한 예산 증액 및 수소도시 지원 사업 지연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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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29일 울산 국회의원들은 지역 주요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박성민(중구)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된 국토교통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확대추진 계획인 ‘수소도시 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지연방지 및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전년 대비 1조5,505억4,200만원(8.9%) 증가해 총 19조271억3,900만원이다. 이 중 수소도시 지원 사업의 예산은 총 245억원으로 전년대비 95.7%나 상승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울산, 안산, 전주(완주)가 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국토부는 각 시범도시에 대해 3년간 총사업비 50%를 국비로 보조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당초 수소 시범도시 1개소당 총사업비 290억원을 3년간 추진하도록 설계된 이 사업은 확대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1개소당 총사업비 400억원으로 개편됐다”며 “계획과 달리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도시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도 되지만,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 투자와 중앙투자 심사 등의 행정절차가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19년 12월에 수소도시 시범도시가 선정됐지만, 당초 계획보다 늦게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등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명호(동구) 의원 =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울산시의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위해 개최된 회의에서 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정부안에 미반영된 △자율주행 개인비행체(PAV)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30억원)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노후화된 배관 개선을 위한 통합파이프랙 구축 (19억원) △수소트램 실증사업, 핵심기술 국산화 개발 예산(33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성윤모 장관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인‘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경우 당초 부처에서 120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15억9,500만원 반영, 104억원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권 의원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연장과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위기대응 지역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지원 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있는 기업에게 중복으로 지원되는 등 형평성과 공평성 논란이 있다”며, “한정된 예산이 어려운 지역 내의 기업에게 골고루 지원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의 지원 사업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야한다”며, “울산 동구를 비롯한 3개 지역이 2021년 5월 28일에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지역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산업부의 위기대응 지역 지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과 매칭사업의 경우에도 울산시에서 관련 예산 확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울산 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부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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