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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울산다운2지구, 건강권 확보 위한 체육시설 확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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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봉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역사학 박사
  • 승인 2020.11.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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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미래 백년 책임질 대규모 사업 기대감
생활체육시설 들어설 문화시설용지 태부족
저류시설 복개‧공원부지활용 등 대안 필요

신성봉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역사학 박사


울산최대 주거단지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는 중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일원 약 186만6,197㎡규모로 조성되는 지구로 주택건설호수만 1만3,814호에 달하며 계획인구도 3만4,136명 규모로 단일지역으로는 지역의 최대 주거단지로 꼽힌다.
LH가 개발주체로 나서 7,1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2023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다운2지구는 조성 전부터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모았으며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울산의 미래 백년을 책임질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울산다운2지구의 목적이 서민주거안정과 주거 수준향상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인 만큼 총면적에서 주택건설 용지가 83만4,638㎡로 44.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공시설 용지는 103만1,559㎡로 절반이 넘는 55.3%에 이르러 다른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녹지율은 25%로 당초 계획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다운2지구는 기존의 대규모 산림과 논밭을 개발해 조성되는 도시인 탓에 녹지율 부족 문제는 재난대비 등 환경적 측면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점 역시 울산다운2지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개발계획을 놓고 볼 때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 체육시설 부재가 한숨만 짓게 한다. 전 세계를 팬데믹의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종 바이러스 창궐과 더불어 100세 시대를 넘어 150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속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는 미래 도시계획의 핵심 중 하나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크고 작은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시스템 구축 못지않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외 연구자료 등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연간 330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생활체육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가 높다.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을 교육권이나 노동권처럼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 국가예산을 투입해 집중 관리한다. 즉 체육시설 조성 등과 같은 투자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해야 할 문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공공기관인 LH가 대규모 주택부지를 조성하면서 체육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시안적 개발계획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울산다운2지구를 살펴보면 중구 다운동 지역에는 체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문화시설 용지가 전무하고 그나마 울주군 범서읍 부지에 공동주택용지와 맞닿은 교육지원용지 내 협소한 일부분이 문화시설 용지로 지정돼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지구 내 공원부지에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 중 하나이지만 이마저도 LH와 울산시 등이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해야 할 상황이라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LH는 이미 수 해전 울산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땅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여 지역사회로부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울산다운2지구 조성계획을 볼 때 LH는 여전히 반성이나 주민편의, 지역사회의 기여도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주민건강권 확보가 곧 의료 및 복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원천이다. 제대로 된 체육시설 하나 없이 사방에 대규모 아파트만 가득하고 상가만 즐비한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챙기기는 요원하다. LH는 지금이라도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저류시설 복개와 공원부지활용 등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앞으로 우리 울산이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울산다운2 지구가 제대도 된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못해 또 한번 울산시민들로부터 ‘경천대노(驚天大怒)’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LH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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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봉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역사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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