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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시의회의 ‘현미경’ 예산안 심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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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울산시가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은 올해보다 5.3%(2071억원) 늘어난 4조661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 예산과 ‘울산형 뉴딜사업’ 예산이 강조된 탓이다.
송철호 시장은 어제 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울산형 뉴딜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형 뉴딜 사업에 포함된 수소, 해상풍력, 스마트클린워터 사업 등을 언급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송 시장은 감염병 대응 체계와 의료 인프라 강화에 역점을 두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폐업 위기까지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각 예산의 세부 항목들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적절하게 편성됐는지는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신해 이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이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울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수요예측이 타당한지, 예산이 투입되는 경로와 책임기관이 명확한지 촘촘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특히 울산형 뉴딜 사업에 포함된 미래형 사업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민경제를 유지시키고, 부양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또 코로나19와 자동차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들의 침체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켜주는 일도 중요하다. 외지로 떠나는 청년들을 붙들고,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미래형 사업들 때문에 혹시나 이런 사업 예산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1,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을지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아무리 위기상황이라도 재정은 적기에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시민들의 전반적인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 울산시의회가 짧은 예산 심사 기간이지만 현미경 심사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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