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전통시장 스카이어닝 반쪽자리 공사 전락 등 행감 도마

	▲ 울산 중구의회 강혜경 의원이 23일 열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구의회 제공.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23일 열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구의회 제공.

	▲ 울산 중구의회 노세영 의원이 23일 열린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구의회 제공.

	▲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원이 23일 열린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구의회 제공.

울산 중구의 전통시장 스카이어닝(디자인 천막) 조성사업이 상인 반대와 예산 부족 등으로 ‘반쪽짜리 공사’로 전락했다며 행감 도마에 올랐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혜경 의원은 23일 열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태화시장 스카이어닝이 당초 계획에는 100m 구간에 7억2,800만원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의뢰했지만 정작 설계진행과정에서 사업비 부족과 상인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결국 절반수준인 50m로 축소됐다”며 “이는 당초 준비단계에서 행정적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준비단계에서 사업대상 구간의 상가를 명시하고도 상인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나 동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탓에 진행과정에서 상인반대에 부딪히며 결국 절반밖에 설치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미흡한 준비 속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100m구간이 80m로 축소됐지만 정작 공사비는 한전 지장선로 이전비 1억6,000천만원을 제외하고도 2억7,700만원이 부족해지고 결국은 50m로 설치가 된 것은 행정적 실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각종 사업 구상 및 설계용역 과정에서 공사비 추계 등을 정확한 근거에 따라 명확히 계상하는 한편, 민원발생에 대비한 사전협의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사업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사업비와 상인들과의 협의 부족으로 스카이어닝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정도로 축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라며 “다른 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검토와 협의 등 철저한 준비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영호 의원은 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세계가 울산혁신도시에 스타필드형 복합쇼핑몰을 건립한다’는 국회의원 발 일방적 언론보도로 혼란 야기시킨 신세계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중구청이 신세계와의 공식적인 접촉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발 언론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외 경제상황과 내부경영환경, 현 코로나에 따른 유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세계가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울산혁신도시 스타필드형 복합쇼핑몰은 2023년 착공, 2025년에 완공한다고 알려졌다.

이어 “신세계는 2014년, 2016년, 2018년 그리고 올해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 개발계획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 남발해 주민혼란만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구청은 신세계측의 국회의원 발 언론보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공식 요청하고 명확한 사실여부 확인 후 공신력을 갖춘 공식발표를 통해 주민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신세계가 직접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함께 촉구하는 한편 답보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세계측의 소유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신세계측 관련 공문내용을 살펴본 결과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관련 이사회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중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세계측과 접촉을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제시될 수 있도록 종용하는 등 행정적 대책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노세영 의원은 이날 열린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월 중구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르는 등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작 중구청이 늦은 대응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뒷북행정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 9월 울산시를 비롯한 각 구·군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정작 중구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내년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구가 관내 127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영유아의 권리준중 평가 항목은 가장 적은 2개에 불과해 학대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 때문에 아동학대로 문제를 야기했던 어린이집이 평가결과에서는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신성봉 의원도 “각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과정 역시 외부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교사를 선별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 아동학대사고의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당초 내년 6월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기로 계획했지만 이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등 학대예방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시점검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