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울산시정 ‘유감’

그래서 민선7기 울산시는 그동안 울산시민의 숙원이었던 외곽순환도로와 산재전문공공병원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 등 7브릿지 사업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광역시 승격이후 최대의 성과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로서의 기반을 튼튼하게 쌓아가고 있다.
민선7기 울산시정이 그 어느 때 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민들은 민선7기 울산시정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씩 볼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당·정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울산의 최대 현안인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 해법에 대한 견해차가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 시켰다. 다행히 최근 울산시가 사연댐과 대곡댐 그리고 청도 운문댐 7만톤 등에 대한 기본입장을 확인해 줌으로써 그동안 당정 간 엇박자로 비쳐진 부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게 되었다. 당정 간 하나 된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시민들이 민선7기를 신뢰하고 응원해 줄 것이다.

울산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울산연구원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울산연구원은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의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과 추진전략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산업의 지속성장 방안과 울산형 일자리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어느 재벌회장은 “1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했다. 울산연구원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울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도 아쉬운 부분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생계마저 위협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를 한꺼번에 4년 치를 부과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조선시대 삼정문란과 울산시 행정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울산시가 뒤늦게나마 적극행정으로 원만하게 해결한 부분은 다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민선7기 성공이 곧 울산의 발전이다. 지금 울산은 미래발전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울산 발전에는 여도 야도 따로 있을 수 없다. 광역시 승격 후 울산을 23년 동안 책임지고 이끌어온 야당도, 울산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달라는 시민의 선택을 받은 민선7기의 여당도 모두 울산이 있고, 울산시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울산을 살려야할 책무와 시민의 명령을 동시에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울산의 최고의 가치는 울산을 살리는 것이다. 울산을 살리기 위해 정쟁은 잠시 중단하고 모두가 민선7기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함께 전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