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활성화 가장 큰 쓰나미 ‘중대재해법’
면책·감면 등 장치 없어 영세기업 도산 직격탄
새 경제 패러다임 맞는 보편적 제도 개혁 시급
온라인동영상 콘텐츠사인 넷플릭스(Netflix),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 영상회의 플랫폼 기업인 줌(ZOOM) 등 미국경제를 견인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2000년 이후 등장했다. 일자리를 만들고 인류의 삶을 바꾸는 세계적 기업은 규제를 덧씌워 기업을 옥죄는 현재 한국정부와 달리 창의와 모험을 실천하도록 기업가정신를 불어넣는 정책지원으로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경제를 말하지만 세계 최강의 반(反)시장 규제를 줄줄이 도입하고 있다. 굴뚝경제 시절의 규제 잣대로 코로나 이후 급성장한 원격의료사업이나 플랫폼 비즈니스, 자율주행 등의 신사업 전반에도 적용 하려다 보니 혁신기업은 설 곳이 없다. 초격차를 위한 기술개발 업무나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 의료백신을 만들 때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일본은 연 720시간까지 추가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은 근로시간 제한에서 아예 제외한다. 미국은 주당 임금이 913달러(연봉 4만7476달러) 이상인 고소득 사무직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연합(EU)도 노동자가 원하면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은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전체주의식 획일화된 사고를 가진 정치인들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세계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이 일류가 될 수 있겠는가
올해 기업활성화의 가장 큰 쓰나미가 바로 ‘중대재해법’이다. 직원의 잘못으로 안전사고가 난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대표이사가 자기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길 바라겠는가? 함께 일하는 직원이 안전하게 출근하고 무사히 퇴근하는 것을 사업주에겐 얼마나 큰 바램인지 정치인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유자와 경영인이 분리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오너가 경영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까닭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은 커녕 오너가 감옥에 가야하는 현실로 회사는 도산으로 바로 이어진다. 이게 현실이다. 법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업주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을 땐 면책, 감면 등의 제도적 장치 조차 없다. 안전교육이나 안전사고 방지 투자 등의 활동을 다했음에도 중대재해법이 너무 포괄적적으로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사고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 영세기업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된다. 장관청문회를 보니 정치인들은 가족이나 친척이 연루되거나 잘못한 경우 `모르는 일`이라며 피해가면서 기업인들은 직원의 과실로 안전사고가 난 경우에도 1년 이상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포용하지 못한 채 한 치의 이견과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고 다양성을 찍어 누르는 정치인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전체주의적 획일성으로 앞뒤 안 맞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기업규제 관련법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니 받아들이라고 기업을 질책 하고, 비상식적 족쇄로 기업 구성원의 발목을 잡지 말아 줬음 한다. “대표이사 처벌 규정이 너무 많아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 이라는 경영자의 한탄에서 기업 운영의 사기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가 실감한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노동자와 이해관계자들이 흘린 땀과 눈물, 노력부터 인정해야 정상적인 정책이 가능 할 것이다. 더 이상 기업할 권리를 기업구성원들에게서 뺏지 말기를 부탁한다. 빈 수레가 요란하 듯 중소기업의 생존몸부림도 모르면서 말로만 혁신경제를 말하는 자가 애국자인가 일자리 창출하고 세금 많이 내는 기업인이 애국자인가.
입법행위자들이 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투자와 창업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기업가 정신의 발휘는 노(勞), 사(社)를 중심으로 기업을 둘러싼 이들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막무가내식으로 기업의 두 손 두 발을 묶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까지 이룬 세계 유래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업이 큰 역할을 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부주도형 정책이 아닌 글로벌 산업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가 생길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보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한 때다. 코로나펜데믹 속에서도 성장의 과실로 복지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