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文 정부 대북 안보·국방 정책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전환 촉구

	▲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13일 “대북 안보·국방 정책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13일 국회 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등 발등의 불로 다가온 치명적 북한 군사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국력을 총동원해 만반의 대응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새해벽두부터 한반도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무력에 기반한 적화통일’을 단순한 대남협박이 아닌 국가의 기본전략으로 공식화·제도화했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핵 무력을 앞세워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탄스럽고 경악스러운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공갈에 대한 우리 정부·여당의 무책임하고 굴종적인 대응”이라며 “국민과 주권과 영토 수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에 충실한 정부와 여당이라면, 북한의 망동과 공갈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만반의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한의 공갈과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고는 고사하고 마치 달나라에서 살다 온 분 같은 무책임하고 황당한 현실 인식 만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존과 책임감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집권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한술 더 떠 ‘김정은 답방’ 군불 때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정부·여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절대 다수 국민께서는 그 무능과 무책임이 개탄스럽고 모골이 송연해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즉각 파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만반의 대응책 마련 △‘국방개혁2.0’ 전면수정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및 한미연합방위태세 재건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