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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제’ 민간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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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출범…정책 구체화 작업 착수
당내 일각선 “제대로 효과보려면 제도화 포함 강제성 동반돼야”
국민의힘 “결국 기업 증세와 다름 없어…꼼수 쓰지 말라” 비난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를 두고 사회주의 발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선회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 일부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할 모델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어느 정도 숙성되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며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하고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제화의 의미를 강제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발적 참여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선 “우리 기업과 사회를 너무 야박하게 보시는 것 같다”며 “기업들이 해온 사회적 활동이나 IMF에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코로나 과정에 함께한 국민의 힘을 보면 저는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 내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이익을 얻은 바이오헬스 등 벤처기업들과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 기업의 혁신 생태계와 중소상공인·노동자의 안전망까지 포괄해 현재 이 대표가 구상 중인 ‘신복지체계’와 연결할 수도 있다는 복안인 셈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제도화를 포함해 여전히 ‘강제성’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며 “그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결국 기업에 대한 ‘증세’와 다름없다며 “꼼수를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도 KBS라디오에서 “기업에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라며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준다는 느낌이다. 결국은 증세 논의이고, 세금 얘기를 피하려고 정치적 수사를 쓴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당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자율적 이익공유제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낙연 대표가 ‘여당과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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