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의 전임 대통령 수감 불행하지만 사면 말할 때 아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
  사실상 사면론 선긋기…“국민 공감대 형성 대전제 돼야” 
“윤석열 검찰총장, 정치하려고 직무수행 한다 생각 안해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부동산 대책 설 전에 내놓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면서도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기 내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말할 수 없다”며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고,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오겠지만,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정말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윤 총장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 관계다. 문민 통제를 위해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고 밝혀 올해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역세권 개발 등을 포함한 특단의 공급 대책을 설 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려,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더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전문가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예정된 시간보다 23분이 길어진 123분간 이어졌다.
총 28개의 질문에 대답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