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만간 설립 추진단 구성 후보지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민단체 등 민간에 자문 입지선정 방식 등 신중하게 검토”
울산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려는 일선 지자체간 경쟁이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2년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선정 당시와 같은 ‘공모’ 방식은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지자체간 열띤 유치 경쟁 끝에 울주군 율리가 최종 결정됐지만 지역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입지 선정 ‘백지화’와 ‘재평가’를 촉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한차례 홍역을 앓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의료원 설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만간 부시장 또는 관련 부서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가칭)울산의료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취약성이 드러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공공의료원 ‘3개(부산서부권·대전동부권·경남진주권)+α’를 설립 또는 착공하기로 하자, 올해를 골든타임으로 판단한 거다.
시는 정부가 계획한 이 기간 안에 최소 300병상 이상 공공의료원 신축에 첫 삽을 뜬다는 목표로 빠르면 다음달께 ‘울산의료원 설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에 착수한다.
(가칭)울산의료원 설립 추진단은 울산에 공공의료원이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개발하고,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면 산재공공병원과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용역에 담을 과업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을 협의하게 된다.
특히 울산의료원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선 추진위를 중심으로 사전에 시 자체 가이드라인(지표)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 이 경우 지난 2019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선정 당시 도입해 갈등을 초래한 ‘외부 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지자체 공모’ 방식은 논의에서 아예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앞서 울산시는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구군을 대상으로 최대 3개씩의 후보지를 공모했고 그 결과 북구, 울주군, 남구간 과열경쟁으로 후폭풍을 겪은 바 있다. 특히 탈락 후 북구의 반발이 가장 거셌는데 울산시는 ‘부지 결정 설명회’를 따로 마련해 해명하기까지 했다.
당시의 앙금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울산 등 전국 5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 선정으로까지 연장됐다. 시는 이 때에도 일선 구·군으로부터 8곳의 후보지 추천 받았고 이후 국토부에 울주군 KTX 역세권 일원을 ‘1순위 후보지’로 제안해 지자체간 갈등이 빚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단’ 구성 시기가 결정된 건 아니다”며 “지자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공모 방식은 지양하되, 후보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입지를 선정할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단은 시청 자체적으로 꾸리는 대신 시민단체 등 민간에 자문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시민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울산시가 ‘공공의료원 설립 범시민운동’을 주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의회와 협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울산시의회 한 의원은 “기초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긴 공모 방식에는 반대”라며 “접근성이나 의료 인프라, 지역 균형개발 등 객관적인 입지 선정 지표를 마련해 시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오는 2월 본회의 일정 때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