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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길을 잃었으면 그들에게 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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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환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울산지부 운영위원
  • 승인 2021.01.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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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병역·취업 등 축적된 청년세대 무게
만혼에 출산 미루거나 포기 ‘저출산’ 귀결
그들의 목소리 수렴해 특단 대책 마련해야

조경환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울산지부 운영위원


급격한 인구 감소가 국가적 근심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이대로 가면 약 30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사람이 단 한명도 남지 않을 거라는 충격적 주장이 나왔다. 다소 과장되고 믿기지 않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구감소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이 시작된 현실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그동안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1960년대 베이비붐 시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요인 때문에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부양인구비는 우리의 짐작대로 비관적이다. 부양인구비는 인구의 연령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파악하고 전망하는데 유용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 중 소년 인구(0~14세)와 노인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노인 부양인구비가 높으면 노인복지가 중요한 사회이슈로 대두되며 선진국은 부양비가 낮고 개발도상국은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부양인구비는 1960년 82.6에서 1990년 44.3으로 30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2021년 현재 39.6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소년부양인구비는 1960년 77.3에서 2021년 16.6으로 1/5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영향이며 노인부양인구비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으로써 2021년 23.0으로 약 4배 증가했다.


부양인구비와 소년부양인구비, 노년부양인구비는 2008년( 37.8, 23.8,14.0), 2013년 (36.2, 20.2,16.3), 2021년(39.6, 16.6, 23.0)으로 소년부양인구비는 줄어들고 노년부양인구비는 늘고 있다. 이런 지표 외에도 모든 통계수치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된 청년세대의 걱정과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세금부담의 중추를 맡게 된 청년세대는 이제 그들이 지고 가야 할 무게를 실감하고 있으며 주거문제를 비롯해 자녀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막대한 교육비 등과 이와 연관된 경제적 문제는 갈길 바쁜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혼란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 주거문제의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들의 부모 또한 본인들의 노후생활 대비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살필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끊어져 양쪽 다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위기를 느낀 청년세대는 소위 영끌로 표현되는 부동산 패닉바잉으로 주거문제로부터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른 탈출구가 없다고 판단한 일부는 빚투를 마다치 않고 주식투자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규제와 증시의 불안정성 때문에 스트레스가 일상이 됐으며 학업과 병역 그리고 늦어진 취업과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인한 만혼의 결과로 자녀의 출산은 미뤄지거나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저출산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같은 여러 원인과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작 그들의 주장과 목소리를 담아낼 사회적 기구나 정치적 장치는 찾기 어렵다. 각 정당마다 시늉은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들 편에 서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 손익과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지원은 그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마치 프로크라스테스의 침대처럼 침대 길이에 맞춰 팔다리를 잘라내는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식인 정책으로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쏟아 부은 시간과 정책, 그리고 막대한 예산투입으로도 저출산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미래자산인 청년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면,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미 경고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 켜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길을 잃었으면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그들에게 물어보라. 답은 늘 현장에 있는 법이다. 청년세대의 미래에 대한 실망과 현실에 대한 불만이 더 커져 제어 불가능한 분노와 자포자기로 나타나기 전에 정부와 울산시는 그들의 목소리와 주장을 수렴해 모두가 공감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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