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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한반도 라인' 전면 포진…대북 '새 전략'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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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승인 202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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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국무부 라인 속속 충원…한반도 전문가 대거 배치
'새 전략' 언급했지만 정책기조는 아직…조기 메시지 발신 관측도
적대시정책 폐기요구 북에 대응 주목…3월 한미군사훈련 변수될듯

2013년 12월 7일 손녀 피너건양과 함께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쌍안경으로 북측 지역을 바라보는 조 바이든(당시 부통령).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맡는 외교·안보 진용이 점차 제 모습을 갖추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의회 인준을 받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한미 관계와 대북 문제를 다룰 최고위급이 업무를 시작하고, 핵심 포스트도 속속 충원이 이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뤄본 전문가들이 많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핵문제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이 언제쯤 마련도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키 쥔 백악관·국무부에 한반도통 포진…한국계 성김·정박 중책?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NSC) 인선이 주목 대상이다.

NSC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은 제이크 설리번이 맡았다. 신설된 인도태평양 조정관 자리에 커트 캠벨이 임명된 데 이어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에는 에드 케이건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경쟁 상대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아시아, 유럽, 중동 등 미국의 전세계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지만,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들이 모두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다는 점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과거 국무장관 비서실장,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대북 문제를 경험했다. 캠벨 조정관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역임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주중 대사관 근무 시절 북핵 6자회담에 관여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다.

국무부 역시 이날 의회 인준을 받은 블링컨 장관을 정점으로 '한반도통'이 대거 포진해 있다. 블링컨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는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활동했고, 당시 국무장관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다.

성 김 전 주한미국 대사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활동하는 것도 관심 대상이다.

그는 동아태 부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를 거친 '북핵통'으로, 2018년 1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투입되기도 했다. 김 전 대사가 '대행' 꼬리표를 뗄지, 일시적으로 차관보 업무를 맡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동아태 부차관보에는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바이든 인수위에 참여했고, 최근 브루킹스연구소를 그만뒀다는 전언도 있다.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최근 의회 인준을 받아 업무에 착수한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 때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 시행에 관여한 캐슬린 힉스 부장관 지명자를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

◇대북 '새로운 전략' 공언…언제쯤 윤곽 나올까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한반도 접근법을 취할 것을 예고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며 '새로운 전략' 채택을 언급했다.

다만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볼 것"(블링컨),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할 것"(사키)이라는 발언처럼 새 행정부 출범 초기인 탓에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이 북미 싱가포르 합의 등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계승·발전하자는 입장을 보이지만, 바이든 정부는 아직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태도를 취하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외교·안보 라인의 공통 인식 중 하나는 정상의 결단에 기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에서 탈피해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접근법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대일 담판식 협상을 추진하는 바람에 주변국을 소외시켰다는 인식 아래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까지 포괄하는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를 잡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이보다 빨리 입장을 정리하고 모종의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례로 캠벨 조정관은 백악관 입성 전이었긴 하지만 지난달초 한 싱크탱크 기조연설에서 미 행정부가 조기에 대북정책을 결정해 북한을 향해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가다듬기 전에 북한이 도발하면 북미관계가 냉각되고 판이 헝클어지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대북 관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 고도화, 핵잠수함 개발 등 미국을 직접 위협할 무기 개발까지 언급했다.

이런 태도는 일단 바이든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이에 비례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지만 북한이 무한정 기다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적지 않다.

3월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연합훈련에 극도의 반감을 표시하며 훈련 중단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한국 정부는 필요하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태다.

바이든 측 인사들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때 연합훈련 중단과 축소의 효과에 부정적 인식을 내비치며 훈련의 중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온 터라 취임 초반 대북정책 새판짜기와 맞물려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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