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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국무총리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적극 나서달라”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주도적 역할 건의…원전 안전 관련 인근 지자체 의견 반영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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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원전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 내 국무총리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 중구청 제공.  
 
   
 
  ▲ 전국원전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 내 국무총리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 중구청 제공.  
 

전국원전동맹이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정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314만 원전 인근지역 국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면담에는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전국원전동맹 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은 물론, 예산지원으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도 가능해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원전 셧다운 사태, 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 수소제거장치 결함 문제, 후쿠시마 강진 등으로 인해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다양한 정부의 원전정책에 인근지역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만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며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원전관련 사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인근지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1978년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원전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전 국민의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민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인 만큼, 정부와 여·야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속한 입법화에 힘을 모으고, 각종 원전정책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대전 유성구, 전남 장성군·무안군·함평군, 전북 고창군·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구·해운대구 등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 모임이다.

울산은 4개구(중·남·동·북구) 주민 92만1,852명이 고리·월성 원전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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