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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만4,000톤 폐어구 바다에 버려져
해경, 해양오염 예방 홍보물 배부·교육 
국가·국민 함께 해양생태계 보호해야

 

박재화 울산해양경찰서장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뤄져 앞으로 해양수산과 관련된 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가 미래 자원으로 잘 활용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넓고 푸른 바다로 조업을 나가 그물, 통발 등 다양한 어구를 사용해 조업을 하고 어획물을 수확해 육지로 돌아온다. 그런데 이러한 조업활동에서 고스트피싱(Ghost Fishing), 즉 유령어업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어업 활동 중 버려진 폐어망에 해양생물이 걸려 죽거나 다치는 현상을 말한다. 폐어망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버려진 폐어망이 지나가는 선박의 스쿠류에 감기게 되면 기관고장으로 좌초, 침몰 등 대규모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사고 선박으로부터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오염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에서 사용 후 방치되는 폐어구는 연간 4만4,000톤에 달하지만 수거율은 4분의 1인 1만1,000톤에 불과하다. 바다에 무단방치·투기되는 폐어구의 대부분은 단지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나일론, 플라스틱 등 분해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질로 제작이 된다. 이러한 폐어구는 긴 시간동안 바다 속을 무한히 떠돌다가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면 해양생물이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해양환경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상황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의 해양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로부터 우리의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세계 최초로 기존 합성소재의 폐그물과 다르게 미생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그물을 개발해 이후 친환경어구 보급사업을 통해 어민들에게 보급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플라스틱 폐어구를 가져올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항포구에 집하장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는 작년부터 사업비 약 9,000만원을 투입해 울산수협과 위탁계약을 통해 조업 중 그물이나 어구에 걸려 인양되는 페어구 등 해양 쓰레기를 직접 사들이고, 이를 재활용과 산업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 울산해양경찰서도 해양쓰레기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힘을 보태고 있다. 

해양쓰레기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산란기와 성육기(5월 10월)를 중심으로 파출소 직원과 경비함정을 투입해 폐어구, 폐기물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상시 감시·단속하고, 취약해역의 불법 투기는 무인기 등을 이용해 불시에 항공감시를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해양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낚시객과 해양종사자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세선박을 운영하는 생계형 어민들에게는 인사혁신처 주관 Know-how+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경찰 해양오염방제과에서 재직하였던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들을 활용, 선박 발생 폐윤활유 및 폐기물의 적법처리 등 컨설팅을 지원하여 해양오염 사각지대의 안전관리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내 취약 항·포구를 선정하여 해수청에서 주관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연 2회(바다의 날, 국제연안정화의날) 지원·참여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부터 해양경찰청 주관 ‘제1회 예방정책 국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 국민과 함께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일은 정부정책이나 개인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는 여러 관계기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은 스스로가 바다라는 삶의 터전에 대해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국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정책에 참여해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더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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