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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 설치 법안 의견 수렴 절차 필요, 속도 조절...野 윤석열 엄호 "중수청은 독재 앞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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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처리 목표를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법안 처리 목표는 그대로 두되, 법안 발의 시점을 조금 늦추는 분위기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관계자는 2일 “당내와 당정 간 이견 조율 과정이 남았다”며 “발의 시점을 정해놓은 건 아니니 유연성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 관계자 역시 “생각보다 쟁점들에 대한 내부 이견이 많고,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된 면이 있다”며 “발의 시점은 애초 목표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내부 이견을 좁히기 위해 의총과 전문가 공청회, 당정청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위 내에서는 중수청법의 내용 가운데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완 수사 등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현 상황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속도조절론’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당 내부적으로 논의를 다져 충실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속도조절 논란 등으로 ‘당·정·청 엇박자’라는 해석을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휘발성 큰 검찰개혁 이슈를 부각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당 관계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처럼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잘 만드는 것이므로, 그 때문에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에 대해서도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신설을 두고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지원사격이 이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을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라며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중략)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모아 수사의 칼날을 쥐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무도한 짓까지 하느냐”며 “그런다고 추악한 권력형 비리가 영영 숨겨지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당장 청와대 목 앞에 들이대고 있는 월성원전 불법 지시, 불법 출금 지시,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수사의 칼끝이 날카롭다“며 ”OECD 국가의 약 80% 정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융합시키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세계 보편적 추세를 역행해 검찰을 사실상 해체 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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