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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과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방역 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중 27.3%인 4조1,000억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쓰인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돼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결한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되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3월 말께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개발 단계인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방해한 이들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