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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 할 것”…`기본소득'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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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방정부협' 내달 창립총회… 울주군 가입 준비
 李군수, 청소년성장지원금 추진 등 `보편적 복지' 강한 의지

산업계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4차 산업혁명’에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본소득’ 바람이 울산에도 불고 있다.

울주군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기본소득 국민운동울산본부도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7일 울주군은 최근 군의회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제출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함께 추진하는 기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했다. 전국 48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울산에서는 울주군이 유일하다. 참여 지자체는 경기도와 경기도의 30개 시·군(남양주시 제외)을 비롯해 △서울 중구·금천구·강동구, 부산 금정구·동구·남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동구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북 남원시·고창군 △경남 양산시·고성군 △강원 태백시 등이다.

협의회는 다음달 1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에 각 지자체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울주군도 오는 11일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안건을 제출했다.



울주군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인 ‘울주사랑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가 뒤를 이었고, 정부의 재난지원금까지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울주군의 정책은 지난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 행사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우여곡절 끝에 만18세 지역 청소년에게 연근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성장지원금’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이 군수는 “4차 산업혁명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을 여실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울주군이 구체적인 기본소득 정책에 시동을 걸진 않았지만,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울주군의 첫 기본소득 실험은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서 유일한 도·농복합도시인데다,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와 강원도, 경상도 등 전국 지자체 상당수가 ‘농민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도 구성됐다. 최근 출범한 기본소득 국민운동 울산본부는 지속·실현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찾고 관련 논의를 범국민적 사회운동 차원으로 추진하겠다며 발기인 250여명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예술인·농촌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기본소득을 고민하고 정치권 등에 제언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울산본부 관계자는 “재산이나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 생계절벽에 놓인 이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활동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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