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 본지 통화서 “다른 후보지 발굴하든...“ 기류 변화 감지
부산도 기장군 단독 행보로 지정 지연 등 불이익 걱정 울산과 판박이
대형사업 입지 ‘지역안배‘ 필요...도심융합특구 어딘지 알아야 의료원 입지 후속 결정
애초 지난 연말로 예정됐던 울산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이 3개월째 미뤄지면서 울산의료원 입지는 물론 행정복합타운 건립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사업 입지를 선정할 땐 지자체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는데, 신도시로 대박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롤모델로 하는 초대형급 도심융합특구의 후보지가 어디인지 그 ‘첫 단추’가 꿰어지지 않다보니 다른 사업들도 속도감 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거다.
7일 국토부 국토정책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애초 전체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언제 발표하겠다, 이렇게 특정하진 않았다. 울산시가 준비하기 나름 아니겠냐”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대구.광주 후보지가 우선 선정됐는데, 울산을 포함한 2차 발표는 언제 이뤄지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올해 예산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광역시도별 3억원씩 총 15억원이 확보돼있다”면서 “늦어도 연내엔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울산이 1차 선정 대상에서 배제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울산시가 제출한 1순위 후보지를 반려하면서 우리가 요구한 보완사항이 있었다. 그 부분을 보강하든, 아니면 우리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든, 다른 후보지를 발굴하든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구한 보완사항이 뭐냐’고 되묻자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답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지를 발굴하든’이라는 자신의 워딩이 울산시만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고쳐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초, 도심융합특구 1순위 후보지로 ‘KTX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대 부지를, 북구 시례 일부 지역을 포함한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을 2순위 후보지로 결정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당초 울산시가 구군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지는 모두 8곳으로 이후 지자체간 극심한 과열경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때까지만 해도 “도심융합특구 사업 취지에 역행하지 않는 이상 광역지자체 판단을 존중해 1순위 후보지를 그대로 확정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런데 비록 울산시 만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는 해도 국토부가 “2차 발표 시기는 울산시가 준비하기 나름”, “후보지를 바꾸든지”라고 한 표현에서 미뤄 볼 때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토부 기류 변화의 중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성민(중구.국민의힘) 의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이 지난달 21일 박태완 중구청장과 만나 도심융합특구 중구 유치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전방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실제 박 의원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중구청 신청서를 직접 전달해 도심융합특구 지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기자가 ‘울산 도심융합특구 발표 지연에 정무적 판단도 작용된 거냐’라고 묻자 “박 의원이 국토부를 방문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객관적 보완사항을 울산시에 요구했다. 정무적 판단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대전과 함께 1차 발표에서 배제됐던 부산 역시 1순위 후보지를 놓고 울산과 비슷한 갈등 양상으로 치달아 자칫 두 도시 모두 도심융합특구 지정이 무기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최근 부산시는 도심융합특구 1순위 후보지로 해운대구 센텀2지구를, 2순위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일원을 최종 확정하고 국토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후보지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부산 기장군수는 “부산시 결정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타당성을 잘 살펴서 정확한 기준과 잣대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정동만(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국회 국토위 소속으로 기장군 유치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도심융합특구 후보지 선정 작업이 ‘미완’의 상태로 지속되면서 현재 설립타당성 용역이 추진 중인 울산의료원 입지에서부터, 행정복합타운 조성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도심융합특구가 울주군에 들어설 경우, 울산의료원이나 행정복합타운은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주는 식의 ‘지역안배’가 필요한데 현재 이 동선이 꼬이고 있다는 거다.
그나마 중구 혁신도시 행정복합타운 조성 문제는 찬반 논란이 뜨거워 당장 입지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울산의료원은 정부의 골든타임인 2025년 설립을 위해선 늦어도 오는 10월에는 복지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입지 선정이 급한 상황.
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 입장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 의원이 반대하는 결정을 눈 딱 감고 하긴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송철호 시장은 시장대로 울산시가 1순위 후보지로 올린 ‘KTX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가 하루 속히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가운데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현장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울산 도심융합특구 2차 발표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