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당 “민주당을 위한 경찰 돼선 안 돼” 공세 이어가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최근 울산 자치경찰위원회 민주당 독식 논란을 놓고 “민주당을 위한 경찰이 돼선 안 된다”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시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와 예산 등 주요정책, 자치경찰 본부장 후보자 추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권까지 갖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기구”라며 “위원 한사람 한사람의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월 출범 예정인 자치경찰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원하는 시민들과 당사자인 경찰들의 우려와 걱정도 많았다”며 “자치경찰제의 출발점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인데, 출발부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시의원들은 관련법 제정 당시 입법취지에 맞게 추천 위원 2명을 여야가 1명씩 추천하기로 지난 3월에 합의까지 했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약속을 어기고 반칙과 불법으로 폭거를 일으켜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2명을 모두 추천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자치경찰의 문제는 다른 사안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 경찰은 물과 공기와 같아서 없거나 오염되면 공공의 안전이, 시민의 행복이 위협당하는 공공재”라며 “자치분권의 실현과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도의 성패에는 첫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명심하고 단독 추천을 철회하고, 입법취지와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다시 여야 합의에 의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