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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유행도 반영한 듯…작년 7월 이후 아홉 번째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월에 이어 아홉 번째 '동결'이다.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 0.5%포인트(p)를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지금까지 1년 넘게 금리를 0.5%에 묶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하지만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 버블(거품), 가계대출 급증,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예고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이 그야말로 누적되고 있는데, 통화정책을 여기에 유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금리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금통위는 '질서 있는' 정상화 측면에서 당장 금리를 올려 경기를 위축시키기에 다소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커진 경기 불확실성도 기준금리 동결 의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통위에 앞서 "이달 들어 갑자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경기 불확실성도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한은이 굳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급하게 금리 인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채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100명 중 89명이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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