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예산 참여 기회·결정권 제고 주권자로 존중을
울주·북구·동구 등 주민들 투표로 예산 편성 결정
적극 참여 통해 지방자치·지방분권 발전해 나가길
주민에게 예산에 대한 참여와 결정권을 높여 예산의 주권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노동자 도시 울산이 지방자치의 모범적 모델로 만들어 보자는 행동이 시작됐다. 지자체의 예산은 한해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정책이다. 이제는 4년에 한번 뽑히는 시장이나 구청장 그리고 의원들에게만 북구의 살림을 맡겨 놓지 말고 자자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이 요구하는 곳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결정될 수 있도록 예산 결정 시스템을 바꿔 보자.
그동안 주민들은 세금을 꼬박 내면서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을 어떤 곳에 어떻게 써야 될지 제대로 요구해 본 적이 없다.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삶이 불편하거나 힘든 곳에 지자체의 예산이 편성돼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북구와 울주군은 주민대회를 통해 지자체가 내년도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고 단체장이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구는 경제적 위기에 몰린 동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자체가 써야 할 예산이 무엇인지 주민투표로 묻고 있고 남구는 최근에 국가기관이 인정한 공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최우선 정책인지 주민들에게 묻고 있다.
신선한 주민들의 활동이기도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요구나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각종 SNS와 지자체의 정보에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지자체장이나 의원들 못지않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직접 묻고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할 곳을 결정하는 새로운 주민대회는 직접민주주의 장으로 발전해 갈 것이 분명하다.
울산의 5개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북구의 예를 들면 잘한다고 인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운영과정에서 참여인원과 우선순위 선정, 최종결정 과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22만이 되는 북구 인구의 의사와 결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세금 우리가 결정하기 북구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5월에서 8월까지 울산시와 각 구·군의 예산을 살펴보고 주민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교육과 관심 분야 그리고 요구사항을 받았고 5개의 주민투표안을 선정했다.
첫번째는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지원 확대이며 두번째는 기후위기 대응 인식개선과 사업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 확대, 세번째는 북구인구의 20%가 되지만 예산편성이 거의 없는 청년노동자(일자리)지원사업이고 네번째는 퇴직후 일자리와 교육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퇴후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자지원센터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단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한 효문공단 (통근)버스 혹은 주차장 확보였다.
다섯 개의 투표안을 보면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의제임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예산의 한정으로 주민들은 우선적 사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동안 단체장이나 의회가 시혜처럼 결정했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하자.
요즘 5개 구·군 주민대회를 준비하는 추진위에서는 거리, 아파트, 공원, 학교 인근, 공장 안 등 곳곳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요구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낯선 참여라 어색해 할 수도 있다.
좋은 정책이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를 원한다면 앉아서 다가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 주민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행정에서도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결정권 주장에 불편하다 느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소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지도 함께 고민하면 된다.
“우리 어머니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지 않는다. ”
5개 구·군의 주민대회는 주민이 내는 세금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운동으로 주권자의 권리를 찾는 것이고 주민들이 행정과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문제가 된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없애고 주민의 요구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게 함으로 주민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치를 올바른 발전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임수필 북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