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안정 자신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부동산 안정화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큰 실패 영역으로 꼽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 주택으로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며 “수요 억제에 치중한 것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상당 정도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공공임대를 10%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금융에서 특별대우, 세제이익을 줘 보호하고 비주거용으로 가진 건 부담을 늘리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면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폐지해서 만들어 낸 상황보다는 이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탈원전이냐 감(減)원전이냐, 그런 논쟁인데 신규로 원전을 짓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뒤 설계를 마쳤으나 건설이 중단된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이 문제에 한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볼 때 통일을 정면에 내세울 때는 체제 간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대대적인 국제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고 투자의 기회를 얻어내고 대화 소통 협력이 쉬워지고 상호 공존·공영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언론 개혁 문제에 대해선 “가짜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선 “지금 이분들은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다.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