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관련 KFW 등 3개사 산업부에 신청 준비...GIG는 석달 전 신청
인·허가 첫 단추격인 ‘발전사업허가’는 5개 민간사업자 모두 2월 안에 마무리 전망
주민수용성 확보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은 아직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인·허가 신청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당장 3월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계제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풍력산업을 적극 추진해온 현 정권 임기 안에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신청 속도를 낼 수 있는데까지 내겠다는 포석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앞바다에 추진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최소 6GW)에 참여하는 5개 민간 사업자 중에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KFW와 CIP 등 두 개다.<표참조>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를 본격 개시하려면 발전사업허가라는 첫 단추부터 꿰어야 한다.
이에 KFW는 이달 21일로 예정된 전기위원회에 총 1.3GW 중 우선 870MW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부터 먼저 신청해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430MW에 대해선 다음달 전기위 심의를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득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CIP의 경우 다음달 전기위에서 1.5GW에 해당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모두 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달엔 KFW나 CIP 말고도 GIG-TOTAL, 쉘-코헨스헥시콘의 발전사업허가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GIG-TOTAL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GW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500MW에 대한 허가가 남았다. 쉘-코헨스헥시콘은 지난해 11월 360MW에 해당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840MW에 대한 허가를 남겨두고 있다.
에퀴노르의 경우 지난해 11월 총 804MW급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라이다(풍향 계측기) 2개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모두 득한 상태다.
울산시는 오는 2월엔 5개 민간사업자 모두 발전사업허가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발전사업허가를 이미 완료했거나 마무리 준비 중인 민간 사업자들은 이 사업의 필수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에 한창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으로는 국내 첫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GIG-TOTAL이 선두에 섰다. 지난해 산업부에 환경영향평가 준비 신청서를 제출, 이달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려면 산업부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퀴노르와 쉘-코헨스헥시콘은 풍력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 신청서 제출을 각각 준비하고 있고, KFW도 이날 전문업체와 첫 미팅을 가졌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의 전제 조건인 ‘주민수용성 확보’를 논의할 ‘민관협의회’ 구성은 진척이 없다.
여당 국회의원 47명이 지난해 5월, 풍력산업의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겠다며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일명 원스톱샵 법안)의 입법 시기도 묘연하다. 산업부를 제외한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등이 환경성 검토 부실화 등을 우려하며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민간사업자 100% 참여 속에 발족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펼칠지 논의한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은 “대통령, 시장, 시·구·군의원 등 인적 구성원이 대대적으로 교체되는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에는 사업 인허가 절차가 더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면서 “가능한한 인·허가 신청 절차를 밟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음달이면 발전사업허가는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민간사업자별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해상교통안전진단’은 우리시가 민간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