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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정국 속 한덕수 총리 인준안 통과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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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20일 본회의 표결진행 합의
 낙마 전망 우세 수싸움 이어질 듯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민주 “협치 내팽개쳐”강력 반발  
‘국민 의견 대변’ 해임 카드 만지작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여야의 살얼음판 대치 정국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한 장관의 임명 여부와 맞물려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인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0일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임명 강행에 격앙돼 있다는 점 등에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불가론’에 무게가 쏠린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지만, 지방선거 역풍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으로서도 무조건 낙마시키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할 오는 20일 본회의까지 여야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장관의 임명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긴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하루속히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해 원팀으로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직후임에도 야당에 발목을 잡히는 모습으로 정국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 총리 후보자 인준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갈 길 바쁜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 인준안 가결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인준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국정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만에 의회주의를 뒤집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정 주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고 질타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다.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대할지, 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지, 정말 협치를 할 생각은 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관 해임건의 카드까지 거론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표결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덕수 인준 불가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이 낙마를 주장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했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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