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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선처 안 해준다!? 절대 베끼지 마세요, 판사가 다 읽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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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2.08.1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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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형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다양한 사건·사고 사례와 관련 법률, 승소하는 법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감경사유로 고려하는 것 중 하나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입니다.

성범죄 판결의 71%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반성문과 기부금만으로 형을 감경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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