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통보 놓고 대립각
외통위, ‘외교장관 해임건안’ 충돌
행안위선 ‘거짓말 정부’ 발언 고성

 

여야가 4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는 등 국감 첫날부터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우선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법사위 국감 개의는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탄압 중단하라!'란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의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란 맞불 피켓 시위로 지연됐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국감을 재개했지만, 양 측의 잇따른 의사진행 발언으로 본격적인 질의는 개의 후 1시간 만에 시작됐다.

법사위로 옮겨붙은 감사원 문 전 대통령 조사 공방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사정기관을 내세워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며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016년 탄핵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발언을) 돌려드리겠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도 여야는 박진 외교부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론하며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순방외교 성과가 상당하고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 정치공세라며 국감을 조속히 진행하자고 했다.

여야는 박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방만 주고받았고, 회의는 개의 약 30분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빈손외교, 굴욕외교 심지어 막말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며 "주관 소관위로써,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번 해외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장관을 일방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맞섰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거짓말 정부'라고 한 야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대통령이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다"며 "그 거짓말을 누가 믿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있지도 않은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며 '거짓말 정부'로 몰아붙이는 말씀은 위원장이 엄격한 주의를 시키셔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언제부터 국회가 발언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하느냐. 이만희 간사의 발언은 정말 문제가 있다. 사과하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 의원은 "발언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이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이라고 말하며 책상을 내리쳤고, 이후 두 의원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에 국민의힘은 '정쟁국감NO 민생국감YES' 피켓으로 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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