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윤석열차’ 경고조치에 공방
민주 "표현의 자유 제한" 중지 촉구
국힘 "前정권부터 촉발된 것" 맞불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인 '윤석열차'를 둘러싸고 국감에서 여야의 격전이 벌어졌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 만화 작품과 관련해 전날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국감 의사진행발언에서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며 "예술인들에게 경고한 문체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고 했고, 임종성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MBC를 제물 삼아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 언론 탄압에 이어 문화 탄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 의원석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풍자하는 "일 잘하는 이XX"라고 적힌 피켓을 세웠다가 홍익표 문체위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자 "이것도 혹시 어제부터 뜨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차별, 뭐 그런 것이냐"고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2019년 3월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대자보에 정부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내사를 진행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는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며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고 했다.
배현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꺼내 들며 "당시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인도에서 참석을 희망해 인도 방문이 성사됐다고 했지만, 외교부를 통해 입장을 확인해보니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방문 일정이었는데 영부인이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 그에 맞춰 인도가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기재부에 예비비를 신청할 때 타지마할은 빠졌고, 문체부의 출장 결과보고서에도 타지마할 일정은 없었다"며 "문체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여사 등이 국부를 사적 유용한 경우가 있으면 적법한 사법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