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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 노동으로 내몰리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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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종학 울산시의회 의원
  • 승인 2021.04.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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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율 증가 추세
용돈벌이·가족생계·사회체험 등 이유 다양
정당한 대우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손종학 울산시의회 의원


구김살 없이 희망과 꿈을 위해 학업에만 전념해야 할 청소년들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4년 낸 보고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33.3%,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다. 가정형편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일수록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높다. 또, 해마다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 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아르바이트도 48.8%가 필요한 용돈을 받지 못해 ‘용돈벌이’를 위한 것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5%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이고, 15.7%가 최초의 사회생활 즉, 직업의 경험으로서 ‘사회체험’을 해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린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고 나이도 어리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학비를 버는 일이 아닌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 수단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음식점 서빙(28.2%), 전단 돌리기(24.2%), 뷔페·웨딩홀 서빙(13.1%), 패스푸드 점원(7.4%). 편의점(5.1%), 오토바이 배달(2.4%)순 으로 심지어 건설현장 노동, 퀵서비스도 하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 현실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고용 안정성이 낮고 노동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성인 못지않게 야간노동이 많아지고, 노동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어려운 점은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청소년들에게 방학기간 만이라도 양질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 주고, 공직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공직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달라는 꿈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현재 울산시의회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중에 있다.
의원들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든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양질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일하는 노동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해 줘야 할 책임과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자료를 보면 아직도 제대로 된 청소년 노동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나 최소일 뿐 그 이상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청소년노동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울산시와 구·군, 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손종학 울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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