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바탕 늘어난 소득 비율 높아져…양극화·불평등 심화
유럽·미국, ‘부유세’ 통해 보건복지 마련·경제성장 이뤄내
이젠 소유·자산에 대한 근본적 개혁으로 서민에 희망줘야
최근 민심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민심은 달을 보라고 손짓을 했더니 정치권은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보고 있다.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29.2%), ‘불평등-양극화 해소’(24.8%), ‘사회 통합’(23.0%), ‘검찰 사법부 개혁’(22.2%), ‘언론 개혁’(20.0%)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훨씬 낮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임에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자본이 더 커져 낙수효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후반으로 올수록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자본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소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돈이 더 큰 돈을 버는 세상이 되어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 더 많이 벌고 더 막대한 자산을 가진 계층일수록 자신의 소유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불평등-양극화가 해소되는데 그렇지 않아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 19는 택배, 배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필수노동자가 저임을 받으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자영업, 비정규직 및 가난한 자에게 더 가혹하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경제 행위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세계 주민들의 공공보건 및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고려해볼 기회, 즉 소유와 자산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 소득, 상속, 소유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할 계기를 만들었다. 1914~1945년 세계 대전과 경제 위기를 거치며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산 계급에 70~90%에 달하는 ‘부유세’를 통해 보편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이룬 역사적 경험이 있다.
주식·부동산 등 자산 과세를 완화하는 국내 흐름과는 달리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이려는 조처로 법인세를 올린 데 이어, 자본이득세도 2배나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고 종부세를 빼주겠다고 한다. 집값 상위 1~2%만 종부세를 부여하겠다고도 한다. 민심은 투기와 반칙, 집값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극심해진 현실을 바로잡고, 집값이 올라 생긴 수억 원의 시세 차액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종부세를 빼주겠다는 건, 희망을 잃은 청년과 서민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무시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자산 양극화 극복 취지로 마련된 종부세를 완화하면, 시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후퇴 신호로 작용해, 부동산 투기 심리는 더 자극되고 빈익빈 부익부를 확대하는 야만적 자본주의는 더 활개를 칠 것이다.
한국은 자산 보유액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가량을 소유하고 있어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다. 국내의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은 0.16%로 0.44%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도 0.8%로 OECD 평균 1.1%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미국의 현재 20%의 자본이득세율 2배 인상으로 앞으로 10년간 세수증대 규모가 3,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는 오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가정·공동체 재건을 위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자본투자로 얻는 이득에 붙는 세율을 노동을 제공하고 얻는 이득에 붙는 세율보다 낮게 책정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세제 정책으로 부유한 미국인들 상당수가 중산층 노동자들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이는 불공평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비서보다도 자신이 세금을 더 적게 낸다며 부유세를 주장해왔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를 비롯해 많은 재계 인사들이 그의 주장에 동조해왔다.
가진 자들은 인간의 지식, 자산, 자본, 생산수단, 권력, 선거, 보건의료, 교육, 기후, 생태 등의 일체에 대해 전유해 왔다. 공적 소유, 사회적 소유, 일시 소유의 확대로 시민 다수의 재전유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소유, 자산에 대한 누진세는 필수 기본조건에 해당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지개혁으로 조그만 땅뙈기라도 갖게 된 수많은 농민의 자발적 중노동과 창의력, 그리고 그 말릴 수 없는 교육열이 결합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기적을 만든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이 바로 소유, 자산에 대한 근본적 개혁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시점이다.
김연민 울산경제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