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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Total컨소시엄, 국내 1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데뷔’할까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투자사 최초 발전사업허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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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주 산업부에 신청…현재 사전 행정서류 준비 중
연말까지 울산 5개 민간투자사 발전사업자 신청 잇따라

울산 앞바다에 원전 1기와 맞먹는 1.5G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GIG-Total 컨소시엄이 민간투자사 지위를 넘어 풍력발전사업자로 정식 ‘데뷔’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복잡다단한 현재의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원스톱샵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투자사 중 국내 첫번째 도전 사례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울산에선 올 연말까지 4개의 민간투자사가 풍력발전사업자 허가에 잇따라 나설 예정이다보니, 이번 GIG-Total의 인허가 과정이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지원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가늠할 풍향계 역할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울산시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민간투자사 등에 따르면 글로벌 녹색에너지개발·투자 전문기업인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과 프랑스계 글로벌 에너지기업 토탈(Total)은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협의 중이다.
‘발전사업허가’는 1년간의 풍황 자원 조사를 끝낸 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해 밟는 첫 번째 인·허가다.
GIG-Total 컨소시엄은 울주군 울산항 동쪽 60km 해상에 9조원을 투자, 3단계에 걸쳐 총 1.5G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예비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구역을 선정했고 2019년 1월 울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4월엔 어민들과 상생협약을 맺었고 4월과 5월, 6월에 풍황계측기(라이다) 3기를 각각 설치해 풍황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번에 신청하는 발전사업허가는 지난해 4월에 최초 설치한 라이다의 풍황 계측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를 마치는대로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는 ‘최소 1년 이상’ 풍황 계측을 해야 풍력 발전사업자 인허가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 허가를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역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해상교통안전진단(해수부) △전파영향평가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연안관리계획 협의 △송전설비이용신청 △공사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도 본격화된다.

울산에서는 GIG-Total 컨소시엄을 필두로 △6월 에퀴노르(Equinor) △8월 셸-코엔스핵시콘(Shell-CoensHexicon) △9월 CIP-SK E&S △10월 KF윈드(KFWind)가 잇따라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이들 민간사업자는 오는 2030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원전 6기와 맞먹는 총 6G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예찬했고, 집권여당의 김원이 국회의원은 국내 풍력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제정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통령의 격려와 울산시의 추진 의지와, 민간의 투자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한 예로 발전사업허가가 본격화되면 주민 수용성 문제가 당면한 주요 과제로 떠오르게 되지만, 이 경우 주민의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주민의 몇 %가 사업에 찬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또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이후 당장 현안이 될 계통연계, 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어떤 선로로 어떻게 내보낼지에 대한 대책 역시 ‘원스톱샵’ 법안에 담긴 내용(한전이 민간사업자와 재정을 부담해 설비) 말고는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대책이 없다.
그나마 환경부는 올들어 풍력발전 사업자들의 환경성 검토의 수고를 덜어주겠다며 ‘풍력환경평가 전담팀’을 발족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원스톱샵 법안’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내년이 선거정국인 점을 감안하면 발의된다 해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일 아니냐”며 “원스톱샵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부 산하에 풍력발전산업추진단이라는 임시조직을 꾸려 풍력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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