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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더하기와 나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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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겸 前 남구청장
  • 승인 2021.06.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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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전

 탄소배출 가장 적지만 전력생산량 편차 큰 ‘태양광’
‘원자력’ 신재생 대비 저렴하나 위험에너지로 인식
 탈원전 정책 이해하나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세계수준 원전기술 폐기보다 태양광과 함께 가길

 

김두겸 前 남구청장

과거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곱하기와 나누기를 자국의 경제 규모에 대입해 말한 적이 있다. 자국민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2004년 기준 1인당 GDP 1,100달러에 13억명의 인구를 곱하면 1조 6,490억 달러로 세계 6위에 해당하니 희망을 갖자고 한 반면, 미국 등 서방세계와의 국익이 달린 협상에서는 국내총생산 1조 6,490억 달러를 전체 인구 13억명으로 나누면 1,100달러가 되고, 이는 전 세계에서 130위에 해당하는 후진국이라는 논리로 대응해 국익을 지켰다. 이것이 원자바오식 계산법이고 한때 전 세계 경제학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런 단순하고 명쾌한 셈법을 제시하는 이들이 왜 없을까. 여기에는 진영의 논리, 이념의 논리, 원전은 위험하고 친환경 에너지는 안전하고 등등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국익을 덮은 결과다. 진보는 신재생에너지, 보수는 원자력의 편에서 양끝을 향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익은 다음 순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한 자료에 의한 근거로, 우리나라 에너지별 1Kwh당 단가와 장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태양광은 생산단가가 250원으로 비교대상 중 가장 높고, 전력생산량의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다는 장점이 있다. LNG는 생산단가가 99.4원으로 원자력에 비해 높은 편이나, 탄소배출량이 적다는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석탄은 생산단가가 74원으로 원자력 다음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탄소배출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에 있어 가장 취약한 에너지원이며, 원자력은 생산단가가 68원으로 태양광의 27% 수준으로 가장 저렴하고 탄소배출량도 적은 편이지만 위험한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이 있다. 

현재 에너지별 전력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LNG가 전체 32.3%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석탄으로 28.1%, 원전 18.2%, 신재생에너지 15.8%의 순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력의 비중을 현재보다 8.2% 줄이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4.5%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론 맞는 말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데는 필자도 동의한다. 또 원자력을 절대 선으로 보지도 않는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양광은 원자력에 비해 3.7배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든지 아니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250원에 68원을 더하고 2로 나누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룬 후 궁극에는 신재생에너지로 비중을 높이는 지혜로운 방법은 왜 채택되지 못하는 걸까.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수준의 원자력기술 보유국이고 해외에 원자력기술을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아닌가. 

(김두겸 前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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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前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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