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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문재인 정부, 귀족노조 갑질에 제동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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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신한울 1·2호기 즉시 가동해야
 규제 완화 통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사다리’ 복원 할 것

 ‘덧셈’의 정치로 혁신의 바람 몰아 정권 교체 이루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귀족노조 갑질 제동과 탈원전 정책 폐기등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경제 및 에너지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 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실패했다”며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가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를 하겠다”며 ‘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의 제도화를 약속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이냐, 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나”고 반문하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신한울 1,2기 즉시 가동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촉구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하고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다”며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범법과 비리가 있으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586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됐다.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다”며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 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시라.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따져물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경제 폭망의 시작이였다고 평가했다. 
‘공정’의 가치 위에 놓일 희망 사다리를 강조한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12억원 상향조정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LTV·DTI 대출기준 최대 20% 포인트 상향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등을 내놨다. 
2030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해선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이다.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과세 시점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겸허한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다. 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 하는 ‘덧셈의 정치’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 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되겠다”며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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