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9일 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받기로…경영계는 동결수준 금액 유력
노동계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2천80원(23.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7천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가 조사한 올해 1인 가구의 월 생계비가 215만1천12원인 점에 주목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82만2천480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최소한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는 게 근로자위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올해 물가 상승률(1.8%)과 올해 1∼3월 명목 임금 상승률(4.2%) 등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되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37% 인상한 조치 등 일부 선진국의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사례도 거론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다. 이번에 내놓은 최초 요구안은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위원들이 이날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양대 노총의 조율을 거친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지만, 최저임금위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지난해 경영계는 2.1% 삭감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1만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논평에서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800원으로 올릴 경우 최대 49만4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 추산 결과를 소개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아직도 한파가 지속 중인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 상황, 영세 사업주들의 고용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