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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범 사건에 '보호수용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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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승인 2021.09.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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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 3건 발의…최대 10년 보호수용시설 격리
인권침해 논란에 '야간 한정 수용' 절충안 거론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연합뉴스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강모(56)씨가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범 방지 대책으로 '보호수용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착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절단할 수 있어 범죄 예방엔 한계가 있는 만큼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만 이중처벌 논란도 적지 않아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높은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 2005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사회보호법과 함께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 이후 꾸준히 보호수용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법무부는 2010년과 2014년, 2016년 보호수용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의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유사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다.

살인·성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한 자는 재범 가능성을 따져 최대 10년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6개월마다 심사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람에겐 가출소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강씨 사건을 계기로 보호수용제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는 "전자발찌는 끊길 수밖에 없다. 범죄를 작정한 범죄인의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이제는 국민들에게 보호수용제도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토론의 장에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보호감호제도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유사한 보호수용제의 도입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란 의견도 있다.

당장 국가인권위는 작년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보장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자유의 박탈이라는 본질에서 형벌과 차이가 없어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범이 주로 이뤄지는 야간시간에 시설에 수용하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재범 방지도 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낮에는 전자발찌로 감시가 되니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만 제재하고, 밤에는 보안시설에서 수용해 외출을 제한하고 경비를 세우는 정도로 도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보호수용제가 옛날 사회보호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용시설을 임시보호소 같은 곳으로 생각하는 게 현대 사회엔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취임 이후 수용자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강조해 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그는 지난 1일 보호수용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보호관찰 발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강씨의 전자감독을 맡았던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찾은 박 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전자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향후 보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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