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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 ‘깃털에 가라 앉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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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길 주필
  • 승인 2021.09.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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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고교를 졸업할 때는 1인당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떠안게 된다. 코로나 사태 직전 5년간의 속도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복덩이가 빚덩이’가 된다는 얘기다.
나라빚이 이처럼 폭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세금퍼주기 탓이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대란 등의 부작용을 자초해놓고 이를 가리기 위해 천문학적 세금을 뿌렸다.

4년간 10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금세 사라질 가짜 알바 자리만 양산했다. 지난해 고소득 층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4인 가구당 100만원씩 총 14조원을 뿌린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 90%에 1인당 25만원씩 준다. 지자체까지 포퓰리즘 경쟁에 가세해 총 2,000개에 이르는 현금 복지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우는 데 국민 혈세 7조원이 들어가고, 내년엔 적자 보전액이 8조원으로 불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공무원을 무려 10만명이나 더 늘렸다. 그로 인해 공무원·군인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원으로 4년 만에 300조원이 불어났다.
지난 4일 취임 1,000일 넘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퍼주기에 앞장서왔다. 그는 6일 국회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실토했다 다음날은 또 뒤집어 말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등을 놓고 여당·청와대와 여러차례 충돌했지만 소신을 관철하지 못하고 번번이 물러서면서 ‘홍두사미’라는 얘기를 들었다. 드디어 내년도 나라빚(국가채무)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까지 상승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그런데도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은 돈뿌리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60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600조원 선을 넘어섰다. 대선을 앞둔 표심잡기 퍼주기 예산이다. 사마천은 “깃털도 쌓이면 배를 가라 앉힌다”고 했다. 정말 아이들 데리고 국회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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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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