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V기획) 공해마을 : 끝나지 않은 이주 이야기 #6. 해법은 없는가 ? 전문가 좌담회

	▲ 패널들이 공해마을 보도 영상을 보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김상철 장생포동 26통 이주추진위원장

	▲ 강정원 UTV국장

	▲ 한삼건 울산대 명예교수

	▲ 서휘웅 시의원

	▲ UTV취재진이 만난 남구 장생포동 26통, 울주군 오대?오천마을, 남구 야음동 신화마을, 울주군 산성마을 주민들.

	▲ UTV취재진이 각 지자체를 찾아 관계 공무원에게 공해이주사업 담당 부서를 묻고 있다.

	▲ 울주군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단체장 문제 해결 의지가 관건, 내년 지방선거 공약돼야”
주민 “우리가 마루타냐” 공장 가동 위주 정책 의혹
‘기형적’ 울산 도시개발이 원인, 담당 부서조차 없어
“행정으론 한계, 이주 문제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

UTV는 지난여름 남구 장생포동 26통 마을, 울주군 오대·오천마을, 남구 야음동 신화마을, 울주군 산성마을 등을 찾아, 공해이주사업 당시 울산시의 탁상행정으로 이주하지 못한 채 공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해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공단 매연과 악취로 빨래를 널어놓지 못하는 마을, 공장 소음에 고통받는 마을, 화학·폭발사고의 위험에 처한 마을 등 공해는 다양한 형태로 지금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공해 이주와 관련한 지자체 담당 부서조차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UTV는 전문가와 함께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정원 UTV국장, 한삼건 울산대 명예교수, 서휘웅 울산시의원, 김상철 장생포동 26통 이주추진위원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민 보다 우선인 공장 가동

현재 환경오염에 노출된 울산 및 온산공단 인근 마을은 행정 편의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울산의 공해 이주사업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공장을 잘 가동하기 위해 진행됐다”라고 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시절, 주민들의 안전보다는 공장이 잘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관점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실제 피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없이 행정구역 단위로 이주 대상지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장생포동에 살고 있는 김 위원장은 “울산시에서 1년 단위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 이유가 주민들의 건강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마루타도 아니고”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 위원장은 “시청을 찾아가 데모도 하고 시위도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말했다.
공해이주사업에서 제외된 각 마을 주민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었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 1990년 중반 주민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추가 이주계획까지 내놓았지만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시의회에서 제가 그렇게 떠드는 데도 불구하고 담당자, 국장, 과장, 계장까지도 현장에조차 나가지 않는다”며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울산시가 가장 잘 알지만, 전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시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념 없는 도시계획

한 교수는 “아무리 울산이 공업도시지만 인구 120만 대도시에 공업지역 면적이 주거 상업 면적을 합친 것 보다 넓다. 굉장히 기형적이다. 울산시가 민선으로 이뤄진 지 30년이 지났지만 옛날 국가 산단시절 중앙정부가 개발하던 그 개발 방향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 도시개발 계획부터 어긋나서 마을 옆에 공단이 자리 잡는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야음동 신화마을, 울주군 산성마을 등이 전형적인 사례다.
강 국장은 “실제로 기존에 있는 공단을 가보면 입주율이 형편없다”면서 “신규 산단을 왜 자구 조성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교수는 “이게 일종의 난개발이다. 지주들과 개발업자가 행정기관을 움직여 계속 공단을 만들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울산 전체의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당장 이익에 매몰돼 있는 업자들의 의견이 훨씬 크게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정치로 결정하고 행정이 풀어야”

서 의원은 최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울주군 산성마을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지만 환경부서에서만 답변이 왔다고 한다.
그는 “환경으로 접근해 이주대책을 수립하면 최소 10년은 걸린다”면서 “산단개발, 도시개발 부서가 나서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해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노년층이라 10년이 지나면 그분들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한 교수는 결국 정치로 결정하고 도시계획(행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행정에서는 담당 업무가 아니면 일을 하지 않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여러 부서에 걸친 업무이기 때문에 명령권자(단체장)가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관련 공약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 국장은 “공해이주사업이 진행된 지 30년이 흘렀다.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도 공해 공장 인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정치권과 울산시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마무리했다.

‘공해마을:끝나지 않은 이주이야기’ 마지막 편 영상은 울산매일 UTV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iusm009)과 공식 홈페이지(www.iusm.co.kr)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