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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세영)는 21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
‘울산혁신도시 시즌2’ 개발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우정혁신도시를 조성했던 LH가 아니라, 울산도시공사가 주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세계 백화점이 혁신도시 내 입점을 꺼리는 근본 이유도 도시개발이 기본방향부터 어긋나 정주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알짜배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유치를 위해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울산·부산·경남이 공동 대응해 시너지를 내는 한편,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부산으로의 ‘빨대효과’와 울산의 산업기지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
울산시의회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세영)가 21일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언들이 나왔다.
우선 지정토론에서는 시즌2 특위 위원인 이상옥 의원이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미비, 교육·여가·문화 등 정주환경 미흡으로 가족동반 이주가 낮고 정주여건 만족도도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이전 공공기관과 울산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 석유·화학 등과의 연계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차 개발 주체가 중앙정부 및 LH공사임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문제, 지역특성 및 의견 반영에 한계가 나타났다”며 “2차에선 울산도시공사가 개발을 주도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경우 거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유치로 성공사례로 평가된다”며 “동남권 차원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추가이전에 공동 대응하고 혁신도시 간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삼건 울산대학교 명예교수도 “지구지정, 토지수용, 개발의 전 과정이 LH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울산시의 관련 핵심 사무는 이전 공공기관 지원에 머물렀다”며 “즉, 울산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 주도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돌이켜보면 우정혁신도시는 기본계획부터 방향을 잘 못 잡았다는 반성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의 바탕에는 경쟁력 없는 정주 여건이 있다”며 “무주골 계곡을 교량이 아닌 토사로 막아버렸고, 동서로 긴 종가로는 교통정온화 기법 도입으로 차로 폭이 좁은데다, 특별계획구역인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백화점조차 입점을 꺼리고 신축 상가는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남권에서 부산 집중이 강화되면서 울산은 단순한 산업단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며 “메가시티의 핵심인 동남권순환 철도네트워크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도심 활성화에는 적합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울산에선 빨대효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유동 울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은 “울·부·경이 각각 사회·경제·산업·문화·교육 등 각 분야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공간이나 재정, 인구 규모의 한계로 인해 불가능하다”며 “반면, 각 지역이 분야별 인프라를 상호 보완적으로 갖출 경우 수도권에 대응하는 자족적 발전이 훨씬 용이해지므로 이를 위해 지자체장과 정치권의 각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대응한 대도시권 형성을 고려한다면 동남권 전략산업과의 융합가능성, 미래사회 대응 및 발전 가능성을 검토해 공동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울산연구원 정현욱 미래도시연구실장은 울산 시즌2 유치대상 후보군으로 △에너지 분야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난안전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친환경에너지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적 특성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0곳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경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교수는 △원자력·방사선 안전정책과 제도개발을 위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에너지기술개발 및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 관련 객관적·과학적 정보의 보급·확산을 위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유치 적합 공공기관으로 들었다.
한편 김승길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울산시가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조기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구성과 민관 합동유치추진단을 구성해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공간적 배치는 도시 발전 축과 함께 지역 내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기존 혁신도시를 확장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인지,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분산 배치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