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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주택 소유율 전국 1위, 울산의 정치색은 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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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美IAU 교수
  • 승인 2021.11.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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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美IAU 교수

유주택·무주택자, 정치 성향 뚜렷한 차이 보여
2020년 울산 주택 소유울 64.4%…전국 최고
부동산 정책의 민낯…정치 행위 한가운데 있어

 

선거가 다가오면 우리들은 정치인들의 입을 바라보게 된다. 이번에는 어떤 공약이 나올까. 우리 동네에 돈이 되는 개발 사업이 발표될까. 부동산 정책과 개발 사업은 대선이나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공약 중 하나이다. 2022년 대선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개발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후보들의 입에서는 부동산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보수냐 진보냐를 가르는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보수는 대부분 가진 것(자산, 학벌, 지연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세력이 아닐까 싶다. 내 집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를 마련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누구나 속으로는 내 집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며, 부동산 정책에 울고 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정치 성향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자가 보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1년 전(2억5,000만원)과 비교한 올해 10월 현재 울산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3억2,000만원)을 본다면 울산의 유주택자는 이런 성향이 더 강화됐을 것이다. 참고로 2020년 11월 기준 울산의 주택 소유율은 64.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만이 투표 성향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아파트가 단독이나 연립·다세대에 비해 자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고소득층은 보수정당에 주로 투표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진보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단독이나 연립·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이 재개발사업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 투표 성향 또한 확 달라지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울산의 아파트 비중은 60.1%로 광주(66.2%)를 제외하고는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되도록 집을 사지 말라고 한다. 거래(전매), 금융(대출), 세금(중과) 등으로 집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받도록 만든다. 왜 이렇게 집을 가진 사람을 괴롭히는지 의문을 가진다면 당신은 부동산이 정치 행위의 한가운데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을 양산해야 하고 진보는 집 없는 무주택자가 많아져야 한다. 보수정당은 유권자들이 집을 가지는 순간 보수에 가깝게 변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을 사도록 만든다. 박근혜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규제완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었다.
이의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 현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다. 조이고 틀어 막아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든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는 어느덧 1주택자들에게, 이제는 무주택자들 마저 규제의 틀 안에 들어왔다. 무주택자를 양산해 진보성향의 유권자를 많이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단순히 무주택자를 만드는 것으로는 정권의 충성고객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후의 카드는 집값을 올리는 거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진보정당이 선거에 이기기 유리해진다. 정권 말이 되니 부동산정책의 민낯을 알 수 있는 듯하다. 부동산도 정치를 봐야 하지만 정치 또한 부동산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美IAU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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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美IAU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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