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 제도개선 공청회 25일 개최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잊지 않겠습니다. 제복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노총 소방노조가 공동으로 주관을 맡았다.

공청회는 △경찰·소방공무원을 위한 순직·공상 추정제도 법제화에 관한 고찰 △경찰·소방직의 보수체계 개선대책 마련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회 구성 문제 등 3개 섹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섹션인 ‘경찰·소방공무원을 위한 순직·공상 추정제도 법제화에 관한 고찰’은 김태석 선문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박상돈 AK 법무법인 변호사와 최지현 인천경찰청 공상 경찰관, 정은애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두 번째 섹션인 ‘경찰·소방직의 보수체계 개선대책 마련’은 신현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연수 동국대학교 교수와 박재풍 치안정책연구소 경찰패널연구센터장이 공안직군 수준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섹션인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회 구성 문제’는 김종오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김성규 고용노동부 직장협의회 고문과 민관기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가 토론을 맡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제복공무원들의 순직은 개인적인 피해와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넘어 국가적 손실이며,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복공무원이 직면한 다양한 복지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